4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을 서로 해야겠다고 맞서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5조∼6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여당과 1조5천억원정도 줄이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다. 우리는 추경편성이 과연 얼마나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말해 의문이 없지 않지만,그래도 빨리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돈이 덜 풀려서 경기가 이 모양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짜봐야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리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지만,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런 역할도 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추경처리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는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결여된 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우선 여당만 해도 그렇다. 추경편성을 정부와 협의할 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국회 심의가 시작되려는 지금에 와서야 더 늘려야 한다는 때늦은 주장을 들고 나오는지,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뒤늦은 증액 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키려 든다는 억측을 자아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당 스스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4조2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주장도 당리당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추경이라 하더라도 예산안을 3분의1 이상 깎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일이다. 만사를 총선용으로 보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의 경기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 그러하다.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감세가 더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는 논리도 타당한지 의문이다. 당장의 수요 효과는 누가 뭐래도 감세보다는 재정사업 쪽인게 분명하다고 볼 때 대폭적인 추경 삭감 주장이 현실감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7월 국회에서는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2차추경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 낫다. 여야는 추경보다 기업을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경기를 살리는데 더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제관련법안 심의에 임해야 할 것 또한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