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확대ㆍ경기활성화 적극 추진 ‥ 金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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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권의 대출 기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현재 4조2천억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검토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오는 11∼14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올해 국채발행 한도(28조9천억원)내에서 1조원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에 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하반기 경기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1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세입과 경기상황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하도록 정책 결정 라인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