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한국의 노사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재팬클럽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현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조 문제의 선결과 함께 각종 금융ㆍ조세 제도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문제 =노조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공정한 노사교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또 과도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사협상이나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고 파업사태까지 치닫지 않도록 정부에서 사전에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불합리한 수당이 많아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를 기업이 대행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적인 노사관행에 부합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해 둔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법정평균임금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수도 도마위에 올랐다. 재팬클럽은 "노조전임자의 수당을 조합이 아닌 기업이 지급하는 한국의 관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임자수도 많아 이들의 급여 지원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 금융ㆍ조세 =외국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제와 금융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가격의 파악에 있어 취급품목 이익률 사업형태 등 실무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재원수가 한정돼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비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은행들이 한국 국내은행 구제에 이용되는 특별예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예금보험제도 가입을 임의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 외국기업 유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본 부품소재 기업 유치를 위해 한국업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팬클럽은 "정부가 나서서 투자유치 정책을 알리는 것보다 이들 일본기업의 납품처가 되는 한국기업이 직접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 외국기업 유치에 성공하려면 유치 단계보다도 투자 결정 후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유치는 열심히 하면서 일단 투자를 결정하고 나면 사후조치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욕을 갖고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팬클럽은 환적서류의 중복 문제와 통관비용의 요금체계 등 무역절차 개선과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