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盧대통령의 '정부부처 개혁주체 세력 구축'발언관련 해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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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개혁주체 세력 구축'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정부출범 후부터 '아래로부터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부처별로 업무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연구모임 같은 것이 구성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을 개혁대상이 아닌 개혁주체로 인식한다'거나 '공무원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앞선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강조한 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14일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채 보도되자 바로 자세한 '보충설명자료'를 내고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각 부처에 '개혁마인드'를 지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부처 내 공식조직인 '업무혁신팀'을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해줄 것을 권고했다"며 의미가 확대된데 부담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개혁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의지나 아이디어를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처에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체주의,전제군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발언은 국가조직을 사조직화하고 히틀러의 SS(나치 친위대),중국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과 같은 '친위 완장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