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활성화'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원칙없는 경제정책으로 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를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규제철폐 및 감세혜택과 함께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 투자자금으로 흘러들도록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노동·금융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의 리더십 및 정책 부재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심리부터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증시활성화,금리인하 등 종합 대책을 동원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한나라당 주진우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한국이 7번째로 규제가 심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법인세율을 1∼2%포인트 더 낮추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노동친화적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보다 성장 위주의 투자환경 조성,작은 정부,감세정책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종업원수 기준으로 86%,수출 기준 42%에 이른다"며 "그러나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와 12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중소기업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고건 총리는 "감세정책은 시행에서 효과가 날 때까지 시차가 크기 때문에 우선 추경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증시활성화를 위해 배당지수 기업지배구조지수 등을 개발하고 연말께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고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민간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