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영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중근(부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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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중위소득 가구에 유리?…"하위·상위가구 세부담 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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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흐름 활용 못하면 유럽·아시아에 뒤처질 수도" 경고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이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가 훨씬 더 앞서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루벤스타인 회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한 세션에 참여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AI 물결을 인터넷의 등장에 비교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25~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빌 게이츠의 당시 저서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AI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뜻이다.루벤스타인 회장은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처럼 전 세계 인구의 일상생활을 점유하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애플의 아이폰을 보고, TV를 통해 넷플릭스를 켠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도 일상에 들어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런 기업들의 규모만 봤을 때 정부와 다름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AI가 미국의 기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정부와 기업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AI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루벤스타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관련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번 다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美, AI 흐름 활용 못하면 유럽·아시아에 뒤처질 수도" 경고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4703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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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 2900원에 판다고?…결제했다가 '날벼락'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정상가(약 11만9000원)의 2.2% 수준인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A씨는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2853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그런데 11시간 뒤 아무런 안내 없이 상품뿐 아니라 관련 없는 디지털 콘텐츠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429원)가 추가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다.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A씨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
![[신간] 법정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진짜 나를 찾아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6469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