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10%로 인하 ‥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

여야 정책위 의장이 한 목소리로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8일 KBS-TV에 출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12%에서 10%로 낮추는데 대해 여ㆍ야ㆍ정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이 의장은 대기업의 법인세와 관련, "우리나라는 27%인데 싱가포르가 22%인 만큼 다른 나라와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인하를 주장했다.

반면 정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추는데 동의하지만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혜택 등으로 실제 부담은 15% 수준이어서 중국의 30%나 일본의 40%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증시 대책과 관련, 정 의장은 "연기금의 증시 투자비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률을 높이고 시가배당을 권장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