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정상회담] FTA체결등 경협확대 모색..무엇을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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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첫 한·일 정상 회담에선 4가지 의제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될 전망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과 이를 위한 한·일 공조체제 구축,경제 및 교류협력 확대,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한 발전 도모,동북아지역 내 협력강화 등이다.
◆의제와 공동성명=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문제에 대한 두 정상 간의 협의 내용.지난달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각각 '추가적 조치''더 강경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한·일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잡힐지 주목된다.
'추가적 조치'에 관계없이 두 정상은 △북핵 불용인 △평화적 해결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국의 과거사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래를 위한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데 좀 더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방일전부터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밝혀왔다.
양국의 과거 현재 미래 관계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에서 협력강화 방안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제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대한 일본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고이즈미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서 협력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확대 가시화=한·일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기교섭에 노력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은 "한·일 양국간에는 지난 98년 정상간에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한바 있다"며 "일본을 제쳐둔 채 다른 나라와 FTA체결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양국은 일일 생활권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한국민에 대한 비자면제를 위해 노력하되 수학여행학생 비자면제 및 기간한정 비자 면제의 재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한일 정상은 또 김포~하네다 공항을 잇는 정기노선의 조기운항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문에서는 이 외에 △한·일 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사회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상호인정협정의 체결교섭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도쿄=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