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다. 노 대통령은 취임 1백일에 즈음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3대 현안이었던 한·미간 갈등 관계,북핵문제,SK글로벌 사태를 무난히 해결해 왔다고 자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 1백일 동안 초래된 국정혼선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솔직히 의문이다.지난 1백일을 돌이켜 볼 때 사회적 갈등증폭과 경제불안은 단순히 정권교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 철도파업 NEIS 파동 등 일련의 국정혼선은 관념적 구호로 포장된 인기영합적 온정주의에 의해 초래됐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평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안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 갈등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돼 안보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인기영합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친노동계적 정책은 전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매번 굴복하면서 법과 원칙이 확립될 리 만무하고 이런 가운데서 경제가 살아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시스템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취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공약사항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경제안정에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했다. 물론 취임 1백일을 맞은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옳은 방향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시스템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말로는 책임총리를 외치고 있으나 사사건건 청와대가 나서면서 총리와 내각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조흥은행 매각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인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백일 동안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허심탄회한 자기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