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조 정책부터 바꿔라" ‥ '참여정부 100일' 긴급설문

'노조에 치우친 정책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가꿀 수는 없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오는 4일 출범 1백일을 맞는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3백24명의 기업인ㆍ대학교수ㆍ금융인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론이다.

'새 정부 정책 가운데 방향 수정이 필요한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복 응답 포함)의 39.4%(1백42명)가 노동정책을 첫 번째로 꼽았다.

교육정책(21.7%)과 기업정책(19.4%)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의 중요한 관건이다.

남미(南美) 꼴이 돼서는 안된다" "강성 노조가 득세하고 정부조차 친노조 성향인데 어떤 외국 기업이 투자하겠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현 정부의 노조 편향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기업정책에 대해서도 "기업과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 '경제성장 동력 확충'(26.4%)과 '부동산투기 근절'(24.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사실상 평가를 유보한 성격의 '보통'(40.9%)을 제외하면 '매우 또는 대체로 잘못한다(60점 이하)'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인 대답(80점 이상)보다 많았다.

특히 기업인들은 낙제 수준인 '60점(대체로 못하고 있다)'으로 답한 비율(39.6%)이 가장 많았다.

김수언ㆍ안재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