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발행으로 생긴 막대한 수익금 배분을 놓고 관련부처간 다툼이 없지 않은 모양이다. 수익금 규모가 처음 예상보다 10배가 넘는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정부예산과는 달리 국회에서 까다로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세저항도 없고 보면 곳곳에서 복권 수익금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럴수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해야 마땅하다. 복권판매가 소득 역진적인데다,정부가 앞장서 사행심을 조장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현행 규정은 5년동안은 로또복권 수익금의 절반을 복권발행에 참여한 10개 부처와 지자체에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난 99년 당시 복권시장 점유율에 따라 배분하되 그뒤엔 전액을 균등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배분된 수익금의 사용처는 개별 부처의 법률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이경우 로또복권 수익금과 기존 기금수입이 구분되지 않아 로또복권 수익금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로또발행에 참여하려는 다른 부처들과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지금도 부처별로 각종 기금이 난립돼 있고 원래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된 뒤에도 기금을 해체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마당에,막대한 로또복권 수익금을 기존 기금에 추가로 배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면 로또복권 수익금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획예산처가 맡아서 관리하되,수익금 용도는 복권발행위원회와 관계부처가 매년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정부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되 이익단체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수익금 사용내역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각 부처에 난립된 기금을 대폭 통폐합해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