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3 부동산종합대책'이 시중자금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여서 자금이 부동산시장의 또 다른 틈새를 찾아 움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 자금흐름 개선대책 정부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대책은 별로 새로울게 없다. 다만 실물투기로 몰린 자금의 물꼬를 금융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50% 만큼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출금 월 평잔의 0.1∼0.15%) 대상에 포함시켰다. 은행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 부동자금 향방은 6개월 미만 단기금융상품에 들어있는 시중자금의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약 3백8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에 약 2백80조∼2백90조원이 잠겨 있다. 투신권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도 60조∼70조원, 종합금융사의 단기상품에 나머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주식 현투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의지는 부동산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주식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와 기업실적 호전 등이 본격화되면 증시로의 자금 유입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일부 부동산만 막는다고 해서 그 자금이 별 수익성도 없는 증시나 채권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경기회복과 정부 의지가 변수 그러나 큰 변수가 있다. 첫째는 정부가 준비 중인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성공 여부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종합적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들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으로 기업활동이나 민간소비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증시도 살아나고 자금흐름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의지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양도세는 지난 28년 동안 3년간을 빼곤 경기상황에 따라 냉ㆍ온탕을 오갔다. 하승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정부가 실행 가능성이 적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펼 거라는 확신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안재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