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노동개혁 지금 하시죠"..제프리 존스 <명예회장>

제프리 존스 <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방문 중 재계 리더들을 만났을 때,그들은 북한 핵개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노동환경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이들이 한국에 태평양지역 본사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바로 노동환경으로 나타났다.

사실 한국기업들도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노동환경을 기업경영과 국제경쟁력 유지에 있어 가장 어려운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화물운송차주들이 연대 파업,항구와 수출을 마비시키고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게 해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게 한 물류대란을 목격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품을 공급하지 못했다.

물류대란은 판매 손실에 의한 즉각적인 수입손실은 물론 납품 약속기일을 맞추지 못해 수출업자는 신용 상실과 아울러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손상시켰다.

이 파업은 한국으로 하여금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감소,나아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고,이는 그가 노동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노 대통령은 '실행하면 노동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언급한 '3가지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노·사 모두에게 엄정한 법·원칙 적용을 바탕으로 공정하며 일관된 협상·중재 분위기 조성.

2) 해고 때 실업수당 지급과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3) 경영진 의지와 판단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

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주 정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의 한가지 문제점은 실행의 타이밍이다.

노 대통령은 이 개혁을 2∼3년 내에 시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한 시간 틀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러한 개혁에 반대하고 나설 노동계와 관련 단체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점에서 볼 때 그렇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3년 안에 시행하려는 계획은 정치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모르나,시장은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주지 않는다.

만일 한국기업들이 시장수요의 가격 품질 시간에 맞추어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시장은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벌써 한국에 '주의'를 통보해준 상태다.

우리는 지난 몇달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보아왔다.

그 주요인 중에 바로 한국의 노동환경이 포함돼 있다.

만일 '3가지 방침'이 노 대통령이 계획하는 대로 2∼3년 내에 해도 좋을 만큼의 시간여유가 있다면 그 보다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한국에 그러한 '시간의 사치'를 주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운송업 파업은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이같은 노조 손 들어주기방식 처리를 개혁하지 않으면 유사 파업이 잇따를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은 단기적 경제손실과 장기적 신뢰 손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파업을 겪을 만한 여유가 없다.

로널드 레이건도 그의 대통령 재직기간 중에 이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

일본 경제의 압력으로 미국경제는 힘을 잃고 있었으며,미국경제는 개혁이 필요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미국경제의 목을 조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으며,이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 나라를 위협하는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이 지속되자 레이건은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항공관제사들을 모두 해고하는 초강경책을 썼다.

이러한 행동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미국의 좋지 않은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과단성있는 행동은 노사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확립시켰고,미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였다.

노 대통령은 올바른 해결책을 갖고 있다.

한국은 그것을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