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과표인상을 통해 세금을 중과하고,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을 검토하는 등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 큰 일이다. 서울 도곡동 아파트 분양에 11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려 들었고, 평당 2천만원을 넘은 강남지역 아파트 시세는 끝없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니 집없는 서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고, 거품팽창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올해 4% 성장조차 어려울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무려 3백8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출몰하는 걸 방치할 경우,자칫 '경제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마땅하다. 특히 주요 투기수법인 분양권 전매를 하루빨리 전면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명, 대전 등지에 이어 수도권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듯하자,투기자금이 분양권전매 제한이 없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는 것만 봐도 분양권전매 금지를 서둘러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경우 투기자금이 일반 아파트로 다시 몰릴 수 있고 주상복합 건축이 위축돼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은 말할 것도 없고,주상복합아파트 난립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과 도시개발 불균형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말만 주상복합이지 사실상 주거용 일반 아파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바람에 분양절차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아 틈만 나면 투기대상이 되는 것도 '눈감고 아웅'식의 불합리한 주택행정 탓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라는 명목으로 대표적인 투기수법인 미등기 전매를 허용해준 것부터가 잘못이다. 외환위기 직후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부동산 경기를 부추겨 실물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결코 올바른 정책판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부동산경기가 과열로 치달아 엄청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이상 분양권전매 금지를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