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반대론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너무 풀려 부동산투기 등 우려가 적지 않은데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됐던 까닭은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결코 없지 않은게 너무도 자명하지만, 경기가 끝도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그대로 지켜만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렸다고 풀이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제 1차적인 목표가 경기, 곧 고용에 두어져야 한다는데 우리는 인식을 같이 한다. 연초만 해도 5%대로 예측됐던 올해 성장률이 이대로 가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이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승 한은총재가 밝힌 것처럼 금리인하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콜금리 인하가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 의문이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더라도 그것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한다면 경기가 살아날리 없을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부동자금 규모만 키워 경제불안 요인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콜금리 인하가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콜금리 0.25%포인트 내렸다고 투자가 기지개라도 켤 까닭이 전무하다고 본다면, 그런 우려는 결코 기우(杞憂)일 수 없다. 여기서도 파업 저기서도 파업이 이어지고, 개혁이란 이름의 반기업적 정책이 줄을 잇는 환경에서 기업투자는 금리의 변수가 아니다. 기업의욕이 왕성할 때는 재계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가 줄기차게 나오게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그런 주장이 제기된 적 조차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불법파업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인기영합적 노조편향적 정책이 산업평화를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인수위 시절부터 증폭된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가 북한핵 사스 등과 맞물려 경제를 끝없는 수렁으로 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 없이 금리만 내린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경기는 금리가 아니라 화물파업 등에 대한 정부대응의 종속변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