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전국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가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일부 사안에 합의를 봤다. 또 이날 협상을 통해 운송회사측 대표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가 선임됨에 따라 운임료 인상 협상을 놓고 화물연대측과 벌이던 교섭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화물연대측이 정부에 요구한 12개 사안중 경유세 인하 등 핵심 쟁점은 13일부터 협의된다. 정부는 협상에 대비해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건교부 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이뤄진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측 요구를 검토했으나 부처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핵심쟁점인 △사업용 화물차 경유세 인하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지입차주 근로소득세 개선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유세 문제는 '화물차만 깎아줄 경우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입차주들이 초과근무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요구도 비슷한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게 정부 기본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정부측이 어느정도 양보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