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실사단이 조사대상이 아닌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계획까지 파악하는 등 과잉조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5명의 실사단을 파견,지난 3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관련 업체를 비롯,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관련부처,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연구조합 등 관련기관을 방문,2주일간의 현장실사를 벌였다. 이들은 과학기술부가 미래기술개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차세대메모리개발과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기금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산자부 과기부 등의 G7프로젝트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테라급나노소재 개발사업단"의 손권중 사무국장은 "M램 F램 등 차세대 반도체는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아 D램 상계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미국측 조사단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며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연구개발지원 보조금 0.01%를 포함해 모두 0.16%의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당초 일정을 하루 연장해가며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관련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최첨단 공법으로 건설하고 있는 12인치 웨이퍼 전용라인이 있는 화성공장도 방문,조사를 벌였다. 미국측 조사를 받은 기관들은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연구과제 목록 등 일부 정보는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로부터 57.37%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받은 하이닉스도 연구개발보조금으로 의심가는 비중이 0.1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때 미국 정부가 D램 반도체 상계관세 실사를 명분삼아 한국의 차세대반도체 연구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연구목록만 보고도 우리의 연구방향과 기술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를 순순히 수용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도체회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의견을 듣고 실사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 같다"며 "이는 강대국이 통상압력을 이용해 경쟁국의 산업을 견제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