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TV토론] 통일 : "北核 3자회담 억지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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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나종일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3자회담에 한국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이 대화로 나가고 있다.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3자회담 참여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국회에서 윤영관 외교부장관이 참여 발언을 했는데 장관에게 주의를 줬다.
참여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직하게 나가자고 했다.
무리하게 끼어서 판을 깨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모양새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협상결과를 받고 있는가.
그때 그때 긴밀히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은 부시 대통령에 선수 빼앗기는 것 아닌가.
당장 만나고 싶지않다.
북한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미간에 핵문제 타결되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
-김정일 위원장 만남의 조건은.
어떤 조건도 없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관계는 진전된다.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한국군 자주국방의 역량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의 축소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의 전략에 의한 것이나 실제로 심각하지 않다.
다만 미군이 없으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다.
정치권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미군철수와 관련,자동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은 협상카드다.
지금 시점에 협상 카드를 왜쓰는가.
미국과 충분히 대화하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