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최대 1만5천명 늘어날듯 .. 향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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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 범위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다음달께 도입된다.
이 경우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무원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향후 3년간 최대 1만5천명 가량의 지방공무원 증원이 예상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언론브리핑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전국의 2백48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추산해 현재 인원과 비교한 결과 39개 시.군.구와 1개 광역시.도는 표준정원보다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달됐다.
이에 따라 이번 표준정원이 적용되는 향후 3년간 모든 지자체가 표준정원 허용치 만큼 정원을 늘리면 지방공무원 수는 현재(24만4천6백31명)보다 1만4천9백11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장관은 "방만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정원 1명 감축때마다 인센티브로 교부세 1천8백만원을 주고 향후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