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춘투' 불안 .. 5월1일 세계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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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산업현장에 춘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단협에 들어간 기업들마다 주5일근무제,노조의 경영참여,손배소 철회 등 쟁점들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대립이 심각하다.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노사분규마저 심상치않게 전개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54건으로 지난해의 40건보다 30% 이상 늘었다.
분쟁의 대부분이 노조의 경영참여,손배소철회,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등 최근 들어 새로 등장한 이슈들이다.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 △근골격계질환공동예방대책위원회 활성화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노조는 회사측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는 6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향후 투쟁방향을 다시 설정키로 했다.
올해 초 63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두산중공업은 타결한 지 한달여 만에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단체협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하고 나온 것.
회사측은 이달 들어 임금협상에 응할 것을 노조에 제안했으나 노조측이 임금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단체협상을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대책 마련 등을 단협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실세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기본급 11% 인상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40시간 근무 △해외투자시 노조와 합의할 것 등 회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제시,앞으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협상을 벌이는 노조의 요구수준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사용자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철도 및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보듯이 노동부 등 정부가 노조편에 기우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성이 가열되는 분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6월 중순부터 산별 연맹별로 임·단협 시기에 맞춘 집중투쟁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대정치권 압박전략을 동시에 전개할 계획이어서 노사관계의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