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하루에 5천명씩 늘어나 지난 3월 말로 3백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연체자들이 고의로 빚을 안 갚는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경기가 되살아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말 개인 신용불량자가 전달보다 11만8천4백70명(4.17%) 늘어난 2백95만6천7백94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2천2백64만4천명)의 13.05%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한 달간 신용불량자가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 중 은행 영업일수가 21일이었음을 감안하면 하루에 약 5천6백40명에게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힌 셈이다.


신용불량자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크게 줄이자 여러 개의 카드로 빚을 돌려막던 다중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로 인한 불량자는 1백76만6천7백1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금융계에서는 올들어서도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므로 연체율이 꺾인 후 3개월은 지나야 신용불량자 증가세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채무상환 기간을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등 개인 워크아웃 개선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양심 불량'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개토록 명령하는 재산명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경기 자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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