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수사결과 발표] 자금모금 직접 개입여부는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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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밝혀진 사실들 =이석희씨가 차수명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재정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후원하는 재정위원중 기탁금을 내지않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모금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수사의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선거 약 3개월 전인 97년9월 차수명씨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의 명단을 건네받아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한나라당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정중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수사로 한나라당과 국세청간에 조직적인 협력 및 공모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 남는 의문점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자금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도 규명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97년12월초 이 전 총재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는 임채주 전 국세청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필요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전 총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97년11~12월 회성씨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40억원 모금에 국세청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도 회성씨의 입이 열리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