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을 당면 현안과제로 꼽았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회계제도 개혁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시장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 시장안정 및 신용불량자 대책 SK글로벌 분식회계, 신용카드 및 투신사 부실, 가계대출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보고했다. 2백84만명(2월 말 현재)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1천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되 1천만원 이상 고액 연체자는 신용회복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 개인회생제, 개인파산제 등으로 차별 구제키로 했다. ◆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차단 이달 안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2금융권에도 대주주 자격유지제 또는 출자자 요건심사제(대주주 변경시)를 도입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객 자산을 이용한 계열기업 지배나 불공정 내부거래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기존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역별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 자산운용 제한 대상과 제한 기준이 서로 다른 현행 금융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와 이사회 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