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출범 한달] "이제부터는 경제살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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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노 대통령의 취임 1개월간은 북핵문제로 한·미간의 공조체제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라크전까지 겹쳐 한시도 긴장을 늦출수 없는 시간이 지속됐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지난 1개월을 평가하면서 "30일이 3년처럼 느껴진다"며 "(기차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한)레일을 까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되는 등 경제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은 취임 한 달째를 맞아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경제운영 방향 제시=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회의에 대해 "참여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에 관한 골격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과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불공정거래 조사,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경제 안팎의 여건에 맞게 유연성 있게 실시하되,각종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25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소집,경제를 직접 챙기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의 속도조절=노 대통령이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을 거치면서 개혁성향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인식을 주는 부문은 경제분야다.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키운다는 목표아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기업과 경제주체가 받아들일 만큼 속도를 조절한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SK수사에 대한 속도조절 주문이 그러했고 각종 경제단체의 초청연설에서도 이같은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의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상속세 포괄주의,증권분야 집단소송제,대기업 출자총액한도 제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세가지 제도는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정치·사회개혁의 기반 구축=노 대통령은 대북송금의혹 관련 특검법 수용 이후 여야 지도부,국회 상임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며 대화정치를 시도했다.
다음달 2일에는 관행을 깨고 국회에 나가 직접 연설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마찰을 빚으면서도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의 취재및 보도 관행 개혁을 지속 추진중이다.
공직사회엔 서열문화를 타파하는 인사태풍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요직 인선 문제와 관련,적지 않은 잡음이 일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젊은 핵심참모들이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송경희 대변인의 역할수행 등과 관련,비서실이 팀워크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