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후진타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4세대 지도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오늘 폐막한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데다 당분간 고도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최고지도부 교체는 그 자체만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급팽창한 경제규모에 걸맞은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중국경제가 지금까지 양적 팽창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변화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제운용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능하면 정부가 가격조정 등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건 물론이고, 국유기업이 전담했던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철도 항공 등에 사영기업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유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통제도 빠른 속도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고용을 촉진하자면 사영기업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국무위원 교체는 이같은 정책기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0조위안이 넘는 국유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국유자산감독위와 금융개혁을 추진할 은행감독위의 신설만 해도 그렇다. 국유자산 관리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서 앞으로는 국유기업이라도 경영이 부실하면 도산하게 된다.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자금배분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 시장경제체제의 초석을 다지는데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달라진 정책기조와 제도운영에 맞춰 실무책임자들을 상당수 교체한 것도 큰 관심거리다. 이번 전인대에서 황쥐(黃菊) 우이(吳儀) 등 4명의 부총리와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부장 등 5명의 국무위원, 그리고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명의 부장들이 새로 선출됐는데,이들 실무형 테크노크라트들이 고도성장과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주룽지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경제의 초석을 다지는데는 적합했을지 모르나,경제환경이 시장자율적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고실업 농촌문제 소득격차 금융부실 등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이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