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 공포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북한은 특검제가 실시될 경우 "남북관계가 동결될 것"이라고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던 점으로 미뤄볼 때 일단은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북 송금 과정과 북한과의 뒷거래 가능성,남북 극비채널,6·15 정상회담 성사 과정 등이 밝혀지고,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상보(詳報)에서 특검제 도입을 "북남관계를 대결상태로 돌려 세워보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를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그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북 밀사를 보내 '통큰'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공격까지 했다. 특검 진행방향에 따라 밀사의 신분을 공개하는 등 추가 폭로도 예상된다. 현재 예정된 남북 당국간 일정은 제10차 장관급회담(4월7∼10일)과 경협추진위원회 5차회의(4월 중) 등이다. 특검법 시행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경우 이들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듯이 '제한적 특검'이 이뤄질 경우 남북 관계는 일시적 냉각기를 거쳐 정상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남북경협이나 교류를 완전히 끊을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듯 아태평화위는 상보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도 남측과의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