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단독 부장검사제 검토" .. 부하검사없이 수사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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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3일 "부장검사가 부하 검사를 두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 업무에 전념하는 '단독 부장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금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한상대 서울지검 형사1부장 등 사시23회 동기 5명과 오찬을 하면서 단독 부장검사제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단독 부장검사제는 부장직은 유지하되 부하 검사들을 두지 않고, 승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수사 업무에만 전념하는 일종의 대검사제도다.
사시 합격자 증원 세대 첫 기수인 사시 23회 출신 검사는 통상 한 기수가 20명 안팎인 선배기수와 달리 현재 55명에 달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이런 방안 등이 강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주로 부장검사들과 (인사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후속 검사장급 인사뿐 아니라 중간 간부 인사에도 새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시 24~25회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지검 부장검사진에 사시 26회까지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의 후속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주 초 실시한 뒤 재경지청장 이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2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