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토론내용) "景氣안정위해 재정역할 확대를"

이날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와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총리,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등이 참석했고 재경부측에서는 김진표 부총리와 김광림 차관을 비롯 외청장들과 국장급 및 각국 주무과장까지 모습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지난달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정태인 전 인수위원,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이들을 참석시킨데 대해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함께 왔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 증시안정 방안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증시상황이 안좋다.

증시안정에 신경 써야 될 때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행 보험 등에 금융자산이 1천조원 가량 몰려 있다.

그러나 은행은 주식에 5조원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원혁 KDI 연구위원=연기금 주식투자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주식투자를 막연히 부추길 수는 없다.

증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어제 주한 미상공회의소는 "북핵 우려가 크지 않고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JP모건의 유력 분석가도 "한국에 대한 투자우려는 기우"라고 언급했다.

국내 시장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노 대통령=(변 국장에게) 기업연금제도 등은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해당사자의 집앞에 가서 기다리는 노력을 해서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

◆ 재정 운영방안

이번 토론에서는 경기진작이 필요하지만 균형재정은 고수해야 된다는 의견과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적자재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노 대통령=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

△박병원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균형재정을 유지하는 한 여유가 별로 없다.

△정 의장=균형재정을 강조하지만 이월되는 예산도 많다.

재정이 경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연금문제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도 먼 장래를 봐서 재경부가 지지한 것은 잘 된 일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현재 경기가 불안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