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평검사 간의 대화를 TV로 시청한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행사 개최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나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에서 큰 시각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사들이 구체적인 검찰인사위원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논의 진행도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검사들이 헌법에 대한 기본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당연한 일이다.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게 아니다. 검찰은 검찰이 알아서 할테니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라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 등에서도 변호사 가운데 검사를 투표로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 박영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검찰이 쟁점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이번 토론에서 이를 문제삼은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고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자초한 것이다. 검사들은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히 말해야만 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과거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의 '약점'을 건드리는 등 본질을 벗어났고 이번 인사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언짢다' '불편하다'는 등 막연하게 불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과 평검사들의 상황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 수뇌부를 못믿겠으며 개혁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반면 평검사들은 대통령이 수뇌부를 불신하는 것은 곧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전체가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검찰'은 무엇인지를 좀 더 사려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 토론 전반에서 젊은 검사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정의감이 검찰이라는 조직문화에 흡수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 강지원 변호사 =대통령과 법무장관, 평검사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반면 평검사들은 검찰의 자율적인 인사제도를 요구하는 등 팽팽한 의견 대립이 엿보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평검사들이 나서 검찰인사에 문제 제기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손을 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검사들이 제기하는 객관적인 인사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는 제도 혁신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토론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 주용석.이태명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