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약 42조원을 투자해 총 76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수해대책안'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안은 ▲현장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사전예방시스템 등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범국민적 수해대응시스템 및 신속, 철저한 복구체계를 확립하는데역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한강, 낙동강, 금강 등 13대 하천유역에 대한 치수중장기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보완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11년까지 한탄강댐 등 중소규모의 댐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전국 65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해위험요인 조기제거 차원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법령을 정비하고,전국 103개소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조위(潮位) 관측소 증설 및 연안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안침수를 방지키로 했다. 하천시설물의 경우에도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홍수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댐에 대해서는 `가능최대 홍수량' 안전성 평가와 함께 치수능력을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상강우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설계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설계기준과공사시방서를 보완하고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으며, 용수공급 위주로 건설돼홍수조절기능이 떨어지는 농업용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도 조사 및 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기경보능력이 취약한 만큼 기상관측시설 현대화와 우리나라 기후및 지형에 맞는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호우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의 20% 수준에 그치는 국내 수해방지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해방지 기술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해대책본부 상설화 ▲수해복구공사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복구공사 부실화 방지 ▲구호물자 분배의 민간 위탁 ▲방재교육, 훈련,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해대책안 추진을 위해 앞으로 9년간 수계종합대책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각 11조5천억원, 농경지 수해방지사업 7조4천억원, 하천대책사업 6조5천억원, 댐 건설 및 보강사업 5조5천억원 등 42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해온데 이어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오는 3월말께 최종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