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ㆍ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교육행정 업무를 통합ㆍ관리하는 이른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일선교사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NEIS 시행을 둘러싸고 그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부의 강행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11대 중점추진 과제의 하나로 채택,5백20억원이란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된 NEIS를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자체가 우선 개탄스럽다. NEIS를 둘러싼 갈등으로 학사일정에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도 뻔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강행을 고집한 교육부나 이에 맞서 NEIS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대측의 주장들을 접해 보면 서로간에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교육부가 당초 계획대로 NEIS 전면실시에 들어간 배경은 "NEIS가 전자정부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완성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가 '전자정부 출범'을 곧잘 자랑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작단계에 불과할 뿐 '전자정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교무ㆍ학사 등 5개 업무에 대해 NEIS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전교조 등 반대측의 주장도 생각해 볼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시스템에서는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NEIS의 보안을 대폭 강화해도 그런 우려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인지 냉정히 따져 볼 문제다. 주장하는 대로 5개 업무가 빠질 경우 학부모에 대한 정보서비스 등 당초 생각했던 교육정보화 서비스들은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 결국 NEIS 파행은 신뢰의 부재라는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교육계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루빨리 새정부가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교육부총리 임명은 더 이상 끌 일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