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규제 급증 .. 작년말까지 606件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 금융관련 규제 건수가 외환위기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금융 규제 수는 모두 6백6개로 조사됐다.

이는 규개위가 지난 98년 중반 금감위의 규제 건수를 처음 조사했을 때(6백30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위의 규제 건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에 힘입어 98년 말 3백82개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99년 말 4백12개, 2000년 말 5백88개, 2001년 말 5백75개로 줄곧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위는 지난해에만 36건의 금융관련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반면, 폐지는 5건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1개의 규제를 늘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의 정도를 규제 건수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