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프로필) 김주현 <행자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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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재차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급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7~8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역화폐법 역시 동일한 절차로 10월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께 노란봉투법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달 핵심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선정했다.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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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AI)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가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은 법안들이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도체업계의 숙원으로 꼽힌다. 여야가 앞다퉈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는 9일 법안 심사를 하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됐다.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처리도 뒷전이 됐다.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두 법안 모두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역시 21대 국회 막바지에 폐기됐던 AI 기본법은 과방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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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한미군사령관에 “북한 도발 가능성…한미소통 강화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라캐머라 사령관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우려하며 “확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라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