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회장 구속파장] "3角사정 한파 오나"...재계 초긴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계가 최근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3각 사정한파'로 초긴장 상태다.
특히 재계 서열 3위의 최태원 SK㈜ 회장 구속으로 이어진 검찰 수사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서 주요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세청마저 가세해 재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3일 "SK와 같은 수사가 다른 기업들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계에선 '다음 차례는 과연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검찰 수사
지난 22일 SK㈜ 최 회장이 구속되자 재계는 '결국 이런 일이 오고야 마는가'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더구나 검찰이 "SK그룹 수사가 끝나면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수사가 과연 확대될 것인지, 확대된다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K 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나 소송을 제기당한 기업들은 이번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을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겠지만 검찰 조사를 하루 빨리 마무리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조사
재계는 검찰 수사 외에 국세청의 일거수일투족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북송금으로 파문을 일으킨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 업체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조사가 일부 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삼성 LG SK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개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도 10만여곳을 중점 관리해 분식회계나 세금 탈루를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적 한도를 벗어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내부거래 조사
공정위는 오는 27일께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기업과 시기를 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이르면 올 상반기중 4대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거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는 '공정위 조사'라는 말만 나와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내부거래와 관련해 공정위는 압수수색을 제외하고는 현장조사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조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는 기업들에 세무조사보다 더 위협적이었다"(대기업 관계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공정위 조사는 기업들에 부담을 준다.
4대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는 공시의무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실시됐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