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청와대내에 권력형 비리 예방 전담반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대책기구 구성을 건의하는 등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의 독립성 인정 등 사정기관 개혁방안도 재확인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디지털정치,야당과의 협력정치,개방형 정치 등을 제시했다. ◆부정부패 척결=새 정부는 권력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감사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공약사항이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내에 예방전담반을 운영하고 한시적 상설특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인수위는 또 검찰개혁을 부패척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선하고,불기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등 검찰권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등 검·경간 권력의 '균형'을 이룰 것도 건의했다. ◆행정개혁=새 정부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부처 장관에게 채용 승진 보직 등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키로 했다. 정계 관계 학계 민간을 포괄하는 폭넓은 인재풀을 구성하고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중심의 행정·재정개혁을 위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청 단위 또는 부처 수준 상향적용 △감사원의 위상 재검토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개편 △통합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성과주의 예산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새 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치개혁=인수위는 국민참여정치와 국민통합정치,투명한 청정정치,수평적 협력정치,디지털정치 등을 정치개혁의 5대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특정 정치인과 계보가 독점했던 폐쇄형 정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로 전환키로 했다. 국민통합정치 방안으로 새 정부는 현행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정치헌금제 △정치자금 실명제 등을 도입,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투명한 청정정치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모색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