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도입 반대 .. 경제5단체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5단체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중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는 기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기업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절차 없이 임시국회에서 성급하게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건의문에서 "인권 침해 등 외국인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니라 외국인력 수급불균형과 불법체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현행 연수기간에도 외국 인력에게 내국인과 균등한 대우를 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40% 가량 증가해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제조업 공동화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 불안,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외국을 보더라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강제 저축,결혼 및 임신금지 등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외국인력 도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