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불편한 관계를 추스르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벌개혁'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노 당선자가 지난 3일 열렸던 인수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와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타협의 여지없는 분명한재벌개혁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 당선자는 이날 회의에서 "흥정은 없으며 정면돌파하겠다"는 단순한 의지표명에 그치지 않고 "(재계가)사실을 왜곡해 증권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흔들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면 허위공시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계의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내주 개최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밝혔다. 뒤늦게 드러난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인수위 활동초반부터 봇물터지듯 터져나온 재벌개혁관련 언론보도와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자율적.점진적.단계적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며 개혁후퇴조짐을 보이던 시점에 비하면 급격한 상황변화가 아닐 수없다. 노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강화 ▲증권집단소송제 즉각도입 ▲재벌금융사 의결권제한 ▲금융사계열분리청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제 등 '재벌개혁 5대 공약'은 인수위 활동초기부터 재계의 집중공격 타깃이 된데다 대부분 법개정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조기관철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다해도 '일보 후퇴'적 성격이 강했던 3단계개혁론은 발표이후 노 당선자의 지지기반인 개혁적 시민단체와 학자들로부터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정식출범도 하기전부터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재벌개혁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벌이겠다는입장표명과 함께 '자율.점진.단계적 개혁론'에 대한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점진적 개혁'주장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관료그룹과 재계를 대신해 재벌정책에서 개혁적 학자그룹이 힘을 얻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특히, 인수위가최종보고서작성과 함께 새 정부의 각료 등 요직인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어서 더욱주목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의지는 변한 것이 없으며 입법사항이 많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꾸준히 도입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수위는최종보고서에 당선자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빠짐없이 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