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벤처지원 시스템 재편은 당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현행 벤처지원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기업역사가 일천하고 변변한 실적도 없을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에 대해,투자자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객관적으로 신용을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다.

더구나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이 1백% 자기 신용으로 벤처기업에 보증을 서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정부출연금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지난 몇년동안 무슨무슨 게이트 등 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신기술 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오늘날 벤처투자는 장려해야 마땅하다.

우리처럼 국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 있다.

벤처지원 시스템은 경제·사회적 풍토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지만,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만은 같다.

정부는 대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한편,정보유통 인력수급 해외제휴 등을 위한 기반확충에 주력해야 옳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벤처육성 시책은 정반대였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사업성을 판단하고 벤처기업을 인증하는가 하면 정책자금을 동원해 벤처투자를 부채질했다.

그 결과 수많은 벤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고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자금난을 덜어 준다며 또다시 엄청난 금액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는가 하면,정통부가 IT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며 이동통신회사들에 수천억원씩의 출연을 공공연히 강요해 물의를 빚은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기술신보의 경우 재작년에 모두 2조원에 달하는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했는데 내년 이후 만기가 돌아오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금부터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잘못된 벤처육성 시책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부당국자의 한건주의식 공명심 탓도 크다고 봐야 한다.

시장자율에 맡기는 대신 인위적으로 개입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정부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조급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관계당국은 당선자의 지적을 계기로 벤처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운용 전반에 걸쳐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