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59억弗 날릴판 .. "넥스트웨이브서 주파수 회수는 잘못"

미국 정부가 1백억달러가 넘는 돈을 날려버리게 됐다.

넥스트웨이브로부터 회수,1백59억달러를 받고 경매했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이 회사에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넥스트웨이브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치는 불법이란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파산법은 파산보호신청을 한 기업이 이동통신사업 면허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CC가 이를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넥스트웨이브는 지난 1996년 FCC의 주파수 경매에 참가,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2백여개 주파수를 확보했으나,재정난으로 96년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FCC는 이 주파수를 회수,지난 2001년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에 재배정했다.

넥스트웨이브에는 한국의 포스코 LG전자 일진 등이 모두 1억달러 가량을 투자했으며 일진 등 일부는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정건수 특파원 ks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