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격 부담금 본격 정비 .. 정부, 2월중 '운용평가단' 구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들이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경제계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준조세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2월 중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부담금 운영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올 한햇동안 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부담금 개선을 추진하되 △동일 대상에 중복 부과되거나 △존재 필요성이 낮고 △부과 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 등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공포,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담금들이 많다는 인수위와 경제계의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담금은 지난 61년 도로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뒤 매년 꾸준히 신설됐지만 폐지된 건수는 지난 2001년 9건에 불과,작년말 기준으로 1백1개가 운영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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