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간 상호 지원 차단"..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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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가 계열 투신사에 약정을 몰아주거나 증권사가 계열 투신사 수익증권만 파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금융회사가 계열 투신을 통해 자산운용을 위탁(아웃소싱)하는 것을 전면 허용,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인수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금융회사가 수익률에 관계없이 계열 투신이나 증권에 운용자산이나 수익증권 판매를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같은 계열의 투신사와 증권사가 미리 짜고 약정을 교환하는 관행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만간 확정·발표될 자산운용통합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계열사간 상호 지원을 차단,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금융당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계열 금융회사의 자산을 도맡아 운용하는 자회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계열 투신을 통한 자산 아웃소싱 등은 허용하되 내부통제와 감시를 통해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 행위를 감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금융회사가 보유자산 전액을 계열 투신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에서는 삼성생명(삼성투신) 국민은행(국민투신) 교보생명(교보투신) 대한생명(한화투신) 등 보유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계열 투신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