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 도입.. 국민의사 최대한 반영

정부 각 부처가 핵심 예산사업에 대해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는 다음해 예산을 짤 때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몇년간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문가,예산 수요자가 두루 참여하는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과 함께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행정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가능한 각 부처 핵심 예산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를 개발해 내년 예산편성때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대폭 확대하고 예산사업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재정 운영 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현행 법규 안에서 가능한한 각 부처의 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국가 기능을 재배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차원의 지도·감독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직사회에서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직의 상위직 진출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