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토론회 주요내용) "기업활동 막는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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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참석자들은 기업규제 완화와 교육개혁,집단소송제 등을 놓고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과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기업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섭 이화여대 교수=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기업규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김 부위원장=차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는 줄여야 하나 이에 앞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윤대 고려대 교수=차기 정부는 지식과 교육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고려대의 경우 예산이 세계 1백위권 대학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정부 예산의 25%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교육개혁을 위해 학교에 대한 재원 배분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행정개혁과 관련돼 있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차기 정부가 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김 부위원장=차기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청와대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에만 몰두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토론을 중시하고 시장주의 원칙을 갖고 있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다.
김 부위원장=시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혁을 차근차근 실행하겠다.
인위적이고 과감한 조치는 없다.
그러나 개혁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