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 임채정 위원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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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2일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구상'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조항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입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도 대폭 개선, 공장설립 제한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새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추를 지향하는 '허브 오브 아시아(Hub of Asia)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산.대불.마산 자유무역지역 조성.개발을 마무리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이들 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시장의 룰(규칙)에 대한 공정한 감독자가 돼야 한다"며 "회계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김창성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는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들도 신뢰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해 노사 평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