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대폭 늘린다 .. 2008년까지 4배로 늘려

오는 2008년까지 보육예산이 현재의 4배인 1조2천억원까지 늘어나 영유아 보육수요가 완전 충족될 전망이다.

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월 1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현재 저소득층 11만9천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중산층에까지 확대, 2008년까지는 79만6천명에게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연금제를 도입, 현재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월 5만원씩 지원되는 장애수당을 16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대폭 늘려 차상위계층 3백20만명에게도 교육이나 의료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적노인요양보호제도 또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요양비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