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토론회] 盧당선자 공직사회 '타성' 질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1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의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제로 국정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였다.

노 당선자는 먼저 "20년 전에도 문제가 있어 추진과제로 거론됐던 사안이 아직도 추진과제로 되풀이 해서 올라오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준조세'를 거론했다.

그는 "합당한 준조세는 유지하고 비합리적인 준조세는 이미 다 정리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추진과제로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며 "책임지는 공직사회 문화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1년 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해 재벌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다"고 상기시킨 후 "과연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완화로 투자와 수출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의 성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토론의 진행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노 당선자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주제 하나하나가 경제전반을 다루고 있어 재미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산학연 협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과학기술관련 정책집행 방향은 합리적인가" "이공계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은 있는가"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 정부관계자들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