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등 수사 '본격화' ... 盧 당선자 '화답'..'의혹사건' 풀릴까

입력2006.04.03 10:11 수정2006.04.09 16:09

한나라당이 진상 규명을 주장해온 '의혹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엄정 조사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중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과 '공적자금 비리',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등 3가지 핵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새 정부 출범 전에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 안정남 전 국세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무기중개상 조풍언게이트 등도 관련자 해외 도피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 현대상선 4천억원 대북지원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불거진 이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에 사건이 배당돼 있으나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무리한 상태.

검찰은 이 금감위원장,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 사장 등을 소환해 현대상선 대출에 현 정권 인사가 개입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대출받은 4천억원이 실제 북한에 송금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한 달간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통신 전문가들을 불러 휴대폰 도.감청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전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고소장을 낸 정치인을 소환하는 한편 국정원 관련 시설 현장 확인, '도청문건'에 등장한 정치인 기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 공적자금 비리 =현 정부가 투입한 1백57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 불능으로 판명된 57조원의 투입 및 집행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정치권에 흘러들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검찰은 2001년 12월 공적자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분식회계 등으로 8조5천억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기업주 등 38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87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대우그룹 사건 등의 경우 핵심 당사자인 김우중씨 등의 조기 귀국을 기대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대검 중수부는 보성그룹에 대한 공적자금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 회사가 발행한 수표 일부가 청와대 직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쇠를 쥐고 있는 계열사 자금담당 임원이 해외로 잠적,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 =수원지검은 설계비 건축비를 과다 계상해 2백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1백억원의 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정치권 주장에 따라 수배 중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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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사건' 개요 ]

<> 현대상선대출 =청와대 개입으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을 편법대출 받아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의혹

<> 국정원도청 =국정원이 정.관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야당 주장

<> 공자금비리 =공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 나라종금사건 =보성그룹측이 나라종금 퇴출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자금이 재공됐다는 의혹

<> 분당파크뷰 =현 여권 실세들이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는데 개입, 대가로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를 사전에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

<> 안정남 전 국제청장 비리 =안 전 청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 50억원대의 '가족타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등기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 수사 답보상태

<> 조풍언게이트 =대통령 3남 홍걸씨의 LG 주택 구입에 개입하는 등 현 정부 주변과 안면이 두터운 무기중개상 조풍언씨가 현 정부 출범후 정.관계 인맥을 통해 26건의 군납계약 받았다는 의혹, 수사 진척없음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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