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관료주의의 온상'으로 비난받아 온 경제부처의 효율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 주도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구조조정 작업에 밀접한 소식통을 인용, 주요 경제부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원 부총리가 부처 대수술 작업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 측근으로 농업과 금융을 담당하는 원 부총리는 내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로 승진할 것이 확실시된다. 주 총리도 부총리 시절인 98년 초 31개 부, 9개 위원회로 돼 있던 정부기구를 25개 부, 4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마련해 98년3월 개혁안을 리펑(李鵬)총리(당시) 명의로 제9기 전인대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 3월 10기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인 원 부총리의 기구개혁안은 과감한 부처통폐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효율, 관료주의 지적을 받아온 국유기업(SOEs)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중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해 국유기업들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또 감독기관들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베이징 소재 중국정법(政法)대학의 리슈광 부학장은 정부개혁안의 "목표는 시장위주의 개방체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효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투자가들의 사업환경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통업체인 월 마트의 아시아 담당자인 조 해트필드는 "중국정부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료주의의 장벽 일부를 걷어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계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 중국 지사의 케네스 데워스킨 파트너는"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명도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데워스킨은 그러나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들의 기업 감독이 강화되면 기업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부총리 개혁안은 또 과거 사례처럼 내부 반발 등으로 난관에 봉착, 개혁안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 총리는 98년 취임 직후 국내무역국 등 9개 경제관련 부처들을 국(局) 단위로 축소 조정하는 등 정부 기구 통폐합 작업을 벌인데 이어 2000년에도 9개국을 국가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 재축소, 금융부처 구조조정을 마치려했으나 8백여명의 인원 재배치 문제로 계획이 연기되거나 축소됐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기자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