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미시간대가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입학사정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발표,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의 적용범위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미시간대의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미시간대는 입학사정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인종 학생들에게 1백50점 만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좋은 성적을 받고도 탈락한 백인 학생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시간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0점을 소수계 학생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것은 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쿼터를 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같은 제도는 불공정하고 분열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행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소수계 인종이나 여성들이 대학입학이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5년에 도입된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