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시적 특검제 도입 추진..법무부.검찰선 난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한시적 상설 특별검사제를 빠른 시일내 도입키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개별특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비리조사처 신설이나 상설특검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검찰이나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무부나 검찰이 이 방안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여야간 협상으로 4천억원 북한지원 의혹,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등과 관련된 특검제나 국정조사를 실시,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사안에 대해 특검제와 국정감사 등을 요구하면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부패척결의 효율성 △권한분산을 통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의 원칙 유지 △기관간 기능중첩 배제 △개별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마련 등 5대 기준을 마련,노 당선자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